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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과 한국경제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1 워드파일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리보트입니다.

목차

1. 부동산시장 현황

1.1 주택시장

가. 가격
나. 거래

다. 신규 건설
2. 정부개입의 주요 내용과 효과: 10・29 주택시장 안정정책과 부동산 세제개편

2.1 정책의 주요내용

가.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나. 부동산 세제 개편정부의 보유과세 개편 작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2. 정책의 평가

가.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1) 세제개편의 목적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가) 조세 형평성의 제고
나) 부동산가격 안정
다)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2) 세제 개편 추진 절차의 문제점

가) 지자체 및 여론 수렴 노력 미흡

나) 납세자에 대한 설득 노력 및 정보제공 부족

본문내용

1. 부동산시장 현황

1.1 주택시장

가. 가격

2004년 주택가격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1998년 12.8% 하락한 이후 1999년 3.4% 상승으로 반전 한 다음 2000년 0.4% 소폭 상승하였다. 2001년부터 상승률이 높아져 2001년에는 9.9%, 2002년에는 상승폭이 가장 높아 16.4%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는 5.7%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는 11월
까지 1.7% 하였다. 한편 전세가격 지수는 1998년에 18.4% 하락한 이후 1999년에 16.8%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0년과 2001년, 2002년에도 각각 11.1%, 16.4%, 10.1% 상승하였다. 그러나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기 이전인 2003년에 전세가격은 1.4% 하락하였으며 2004년 들어 11월까지 4.2% 하락하여 매매가격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 변동률을 정리한 <표 1>을 보면 유형별, 지역별로 가격 변동폭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매매가격 하락폭은 전국 평균 1.7%인데 반해 서울은 1.0%, 수도권은2.4%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으며, 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의 하락률이 4.7%로 아파트에 비해 하락폭이 더 컸다. 한편 전세의 경우는 지역별로 서울의 하락폭이 전국평균에 비해 컸으며 유형별로는 단독
주택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유형별 차이를 가격 상승기와 비교해보면 서울과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반면 하락폭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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