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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제경제기구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GATT, WTO, IMF, IBRD 등 입니다.

목차

GATT 1
GATT의 개요 1
GATT의 역사와 기구 1
GATT의 케네디․동경라운드 2
GATT의 한계 2

WTO 3
WTO의 성격과 기능 3
WTO의 운영원칙 4
WTO 협정문의 구성 4
WTO의 조직 5

IMF 6
설립배경 6
설립목적 6
조직 6
운영자금 7
융자제도 8

IBRD 8
설립배경 8
목적과 기능 8
조직 9
재원 9
IBRD와 세계은행그룹 9

본문내용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개요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한다. 194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UR(우루과이 라운드, 1993) 때 정회원국 수는 117개국이었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대표적인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 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예 - 영연방 특혜 등)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GATT의 역사와 기구
-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과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팽배로 20세기 초반의 세계 경제는 무역 전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각국에서 기대했던 이익 보다는 전체적인 폐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세계화와 무역, 형설출판사
http://www.imf.org/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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