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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시장개방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6.11 워드파일MS 워드 (doc) | 13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1-1. 교육시장의 개념
1-2.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1-3. 교육서비스의 종류

2. 교육개방 협상 경과 및 현황

2-1. 교육개방 협상 경과
2-2. 교육시장 개방의 주요 장벽

3. 국내교육 시장

3-1. 국내교육 시장 현황
3-2. 국내 교육 시장 개방의 필요성
3-3. 교육 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면
3-4. 교육 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면

4.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4-1. 교육시장 개방에 있어 선행과제
4-2. 교육서비스의 질적관리
4-3. 수요자 중심의 교육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세계는 이미 하나로 움직여 가고 있다. 단지 정치적 이념으로 국가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을 뿐 경제•사회•문화는 이미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구성과 우수인력의 공급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내교육기관의 경쟁 심화, 유학생 교류의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수지의 악화, 사교육비 지출확대로 인한 가계의 부담 심화, 조기유학 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결책으로서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은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교육 시장 개방을 통한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과 우수 인적 자원의 외부유출을 막아 경제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한미FTA 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개방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교육분야 개방에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미국의 교육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는 혜택이 예상되었던 분야였다. 협상 초기에는 SAT와 어학시험 등의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분야의 개방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협상 막판에 교육시장 개방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작 개방됐어야 할 부분을 놓치고 만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기초로 하여 교육 시장 개방이 갖는 의미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살피며 교육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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