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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설문에 대한 분석.

목차

설문

논점

사례

판례

본문내용

乙이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갚지 않자 甲은 乙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안 乙은 丙과 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5,000만원의 토지를 丙에게 3,000만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丙은 이을 다시 4,500만원에 丁에게 매각하였다. 이 경우 甲․乙․丙․丁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제 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참고 자료

민법연습(사례핵심강의) - 조성민, 두성사
개정채권총론 -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채권법 - 박성열,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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