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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도급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설문에 대한 분석

목차

설문

논점

문제점

판례

본문내용

갑은 건축업자 을과 자신의 주택건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이 좋은 재료를 사용할지가 의심이 되어 도급계약시 자신이 모든 건축재료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만약 건축재료의 전부를 을이 제공하여 건축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어떠한가?
Ⅰ. 서 론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문에서와 같이 도급에 의해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문제된다.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건설업자, 재료제공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때 건축재료를 누가 공급하였느냐, 어느 정도를 공급하였느냐에 따라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귀속자가 달라지게 된다.

Ⅱ. 도급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 의
(1)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 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와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자유이고, 또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고용, 현상광고, 위임과 부별된다.
(3) 도급은 토목, 건축, 선박전조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출판계약 출 연계약 연구의뢰계약 등의 새로운 도급계약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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