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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동기의착오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설문에 대한 ~ 판례분석

목차

설문

논점

문제점

판례

본문내용

설문

甲은 공장을 짓기 위하여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서 X토지가 그린벨트지역이라
공장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乙에게 묻자, 乙은 다시 관계공무원에게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관계공무원이 乙에게 X토지는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될 것이고 공장신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乙은 X토지에 대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X토지는 계속해서 그린벨트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 때 甲과 乙은 각자 또는 양자 모두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참조조문
민법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甲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리라 믿고 공장을 지을 생각으로 X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에서, 乙은 관계공무원을 통해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듣고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률행위를 의욕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활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함에 있어 甲과 乙 어느 일방에만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착오취소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이 요구되는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혹시 표의자에게는 중과실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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