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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관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개념 1
1. 의의 1
2. 특별행정법관계의 분석 1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 1
1. 의의 1
2. 종래의 특별관계이론 2
3. 오늘날의 특별관계이론 2
(1) 독일에서의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2
(2) 우리나라의 학설 3
4. 소결 4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3
1. 성립 3
(1) 직접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3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는 경우 4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4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4
1. 공법상의 근무관계 4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4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4. 공법상의 사단관계 4
Ⅴ.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5
1.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 5
(1) 직무권력 5
(2) 영조물권력 5
(3) 감독권력 5
(4) 사단권력 5
2. 특별권력의 내용에 따른 분류 5
(1) 명령권 6
(2) 징계권 7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특별권력관계의 사법심사) 7
1. 법률유보의 원칙 7
2. 기본권 제한 7
3. 사법심사 8
(1) 제한적 긍정설 8
(2) 전면적 긍정설 8
(3) 소결 8

본문내용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립된 관계로서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에 복종하여야하는 관계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2.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이론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성립된 독일법에 특유한 이론이다. 특별권력관계이론이란 특별권력주체와 상대방은 행정목적의 달성상 필요하므로 국가와 일반국가민 사이의 관계보다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나아가 특별권력관계의 상대방은 행정조직에 통합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는 행정의 내부관계로 보고 그 결과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결과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내부규칙에 의해 규율될 영역으로 보았고,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내부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이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와 같은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법치주의에 입각한 헌법이 제정된 후에는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독일에서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을 부정하고 종래 특별권력관계라고 보았던 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정하중 행정법총론 3판
홍정선 행정법강의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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