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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6.10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한.미 FTA와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p.4)
제 1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우리나라의 FTA (p.5)
제 1 절 정책과 추진 배경
제 2 절 정부의 FTA 전략
제 3 절 FTA의 주요 내용

제 3 장 한미 FTA 의 추진현황 (p.7)

제 4 장 한미 FTA 의 문제점과 기대 효과 (p.9)
제 1 절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주요 특징
1. 대내 여건
2. 대외요건

제 2 절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및 문제점

제 3 절 각 분야에서의 기대 효과와 대응 방안
1. 농업분야
2. 제조업분야
3. 서비스분야
4. 문화 분야

제 5 장 FTA 추진에 따른 종합적 대응전략 및 기대효과 (p.23)
제 1 절 한미 FTA 종합적 대응전략
제 2 절 FTA추진의 기대효과

제 6 장 결론 (p.26)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랫동안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드디어 2006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남다른 데가 있음으로 양국이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맹을 의미하는 FTA를 맺자고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연합관계, 나아가 역학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경제 이벤트인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지난 6월 5-9일간 한미 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양국 정부는 금년 말까지 총 5차례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하여 상호간에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통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한미 양국은 FTA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FTA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세계의 주요 교역국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간에 상호특혜적인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여 왔다. 또한 확대된 역내시장의 구축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한미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FTA는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감정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협상사례중심, 2006
외교통상부, “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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