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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장단점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장점과 단점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료

목차

* 한-미 FTA란 무엇인가?
* 한-미 FTA 장점
* 한-미FTA단점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 한-미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따라서 한ㆍ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로질러 있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인접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불려 왔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와 상관없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의 협정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심축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놓여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고유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서 유럽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나라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WTO가 모든 회원국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다자주의 원칙을 택한 것과 달리 FTA는 나라와 나라 또는 지역 안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 국가에 비해 경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장점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쟁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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