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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행정법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식적. 실질적 경찰개념
2. 경찰조직
3. 경찰행정의 근거와 한계
4. 경찰작용의 제형태

본문내용

1. 형식적․ 실질적 경찰개념
1) 형식적 경찰개념
(1) 의의 :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 작용의 성질․내용은 묻지 않는다.
(2) 현행국가의 경찰제도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 다르다.
- 대륙법계국가 : 경찰을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복리증진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시키는 예가 많다. 주로 국가경찰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는다.
- 영미법계 : 경찰의 사명을 엄격히 소극적인 일반사회질서추대에 국한하고 적극적인 복리목적의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분권적 조직을 갖는 자치체경찰 체제를 갖
고 있다.

2) 실질적 경찰개념
(1) 의의 :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즉 일반공안유지)를 위한 일반통지권에 의거한 권력적 명령․강제작용을
말한다.
(2) 목적 :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를 그 직접목적으로 한다. 즉, 소극적인 일반공안유
지를 위한 작용이다.
- 복리행정과의 구별 : 복리행정은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극목적에 국한
하는 경찰목적과 구별된다.
- 국가목적적 작용과의 구별 : 모두 행정권의 작용이기는 하나 경찰행정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조직․외교․재정․군사 등 국가목적적 행정은 국가 그 자체의 존립과 활동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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