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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발전국가모델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유효한가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1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발전국가모델이 21세기 한국사회에 유효한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정치학 수업에서 팀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이구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각종 문헌과 논문을 참고하여서 성의껏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1.발전국가의 정의
2.한국 발전국가모델: 박정희 시대

본론
1. 한국사회의 진단
1) 정경유착
1-1) 원인: 발전국가모델
2) 양극화문제
2-1 ) 원인: 발전국가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2. 박정희식 발전국가모델의 한계성
1) 경제적 환경의 변화
1-1)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자본의 세계화
1-2) 국가의 은행에 대한 개입 어려움
1-3) WTO의 자유무역시대
2) 정치적 환경의 변화
2-1)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정치적 연계

3. 발전국가 모델의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
1) 경제 성장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경제영역의 국가 역할 필요성

결 론 : 변형된 발전국가 모델 제안
1. 민주화된 발전국가모델
2. 자유주의적 구조조정(개혁)통한 민주적 책임성의 원칙 구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요즈음 국경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는 듯이 세계 경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정부 주도의 발전국가모델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라는 논제가 화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조는 발전국가 모델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발전국가 모델이란 무엇인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를 진단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발전국가모델의 장, 단점을 살펴본 후 21세기의 세계화시대에 이것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1. 발전국가의 정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의 독특한 경제발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찰머스 존슨(C. Johnson)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지켜보며 자본주의의 시장합리성과 사회주의의 계획 이데올로기, 두 대척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계획 합리성에 주목하여 일본의 독특한 경제유형을 발전국가로 명명하였다. 김일영, 논문 “한국의 근대성과 발전국가”, p25, 26, 27
발전국가의 특징은 국가목표로서의 경제발전,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개입, 정책을 형성, 집행하는 선도기구와 관료의 중요성 등이다. 즉, 발전국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국강병이란 목표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순수한 시장논리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대비된다.


2. 한국 발전국가모델: 박정희 시대

한국의 발전국가는 1960년대 박정희 군부의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큰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기 때문이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막강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대외지향적 수출지향으로 급전환하여 수출지향형 지배연합을 구성하는 등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지향하였다

참고 자료

김연석 정용승, 『일본경제론』, 문음사: 2002.
Robert Gilpin, 『Global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2001.
* 참 고 논 문
박재규,“한국 경제발전과 국가의 역할변화”, 『한국사회학』, 제32집 가을호, 1998
김일영, “한국의 근대성과 발전국가”.
김주환, “한국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기업 관계와 ‘지원-규율’ 테제”.
박은홍, “국가: 발전국가 패러다임 적용의 한계”.
박은홍, “발전국가론재검토 :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서강대학교.
박은홍 “발전국가 패러다임 적용의 한계”,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전병유, “자본관계의 변화, 발전국가의 잔재와 새로운 시스템의 모색”, 한국노동교육원.
Jung-In Moon, "`Overdeveloped` stat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in
the 1950s: A reinterpretation".
Sang-In Jun ,"The origin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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