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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이버 범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0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인터넷이 발달하는 현대화사회에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사이버 범죄`.
또 다른 말로`인터넷 범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고 있습니다.
실로 사이버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한번 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자료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 얻으세요~화이팅!!

목차

■ 서 론 ■

■ 본 론 ■

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 동시성
7) 쌍방향성
8) 국제성
9)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이버 인격성과 재물성
10) 범행증거확보의 어려움

 사이버범죄의 종류.

1) 사기
2) 음란물 유통
3) 명예 훼손
4) 저작권 침해
5) 성범죄
6) 개인정보 도용
7) 해킹(크래킹)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9) PK(Player Killer)

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1) 범죄의 사각화
2) 성폭력으로 전이
3) 범죄의 다양화


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적 대응
1) 국가 정보 보안 업무 수행체계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대통령훈령) 추진
3) 보안관리 분야
4) 기술개발 분야
2. 실질적 대응
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3) 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5) 국제적 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3. 사이버 범죄 대응의 결론.
1) 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2) 법 행정기관의 역할
3) 수사기관의 업무혁신

본문내용

♠ 서 론 ♠

생활 속의 보디가드 시간에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비디오 시청을 했다. 그 말로만 듣던 사이버테러는 국가의 큰 손실과 기업간 업체간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까지 번져갈 수도 있는 큰 상황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모르고 큰 범죄인지를 잘 알지 못 하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이버 범죄에 손을 댔고 전과자가 되어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한 국가의 거대한 손실과 기업업체에 사이버테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모든 범죄란 완벽 범죄란 없다. 큰 손실을 주고 나서 잡힌 범인은 용납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사이버 테러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이버범죄의 현상을 서론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된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게 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막연하게 무지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결국 우리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바벨탑이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의 침해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거나, 또는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에 의해 충분히 방지되거나 극복될 수 있으면, 형사법상의 대책은 무방한 일인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http://www.sppo.go.kr)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
사이버 전문가 클럽 (http://cyber.copsclub.net)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http://www.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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