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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미 FTA의 영향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및 과제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의 영향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및 과제 내용입니다.

목차

한미 FTA의 영향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및 과제
1. 협상전략에서의 윈윈게임
2.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정부의 규제 완화
4.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방향과 사회적 갈등의 치유에서의 정부의 역할
5. 기업의 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1. 협상전략에서의 윈윈게임
한미 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하지만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저투자,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미 FTA가 과연 우리 경제에 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로 나뉘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협상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의 직접적 손익만을 따진다면 우리가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낸 분야에서는 우리의 이익이 더 클 것이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양보를 한 분야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이 더 클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익이 더 큰 분야에서는 우리의 손실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인가? 교역을 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경우에 비해 교역을 통해 비교 우위 분야에 특화할 경우 전체적인 이익이 커진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바다. 따라서 교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 교역은 양국이 모두 혜택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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