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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공무원 부정부패 사례분석- 공무원 근무태만 사례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통제, 행정책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례 중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득 비리사건과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사례 6가지를 다뤘습니다.
피피티를 만들 때 심혈을 아주 많이 기울였습니다.

목차

1. 사례분석
(시간경과, 행위자분석, 문제제기기관, 조취 등에 따라)
-수원시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리사건
-공무원 근무태만 6가지 사례

2. 원인분석
-행태적요인
-제도적요인

3. 부작용검토

4. 대안제시
-주민소환제
-지문인식기
-내부고발자보호법
-교육훈련
-퇴출제도

5.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 및 부정부패, 무능, 무사안일, 권한남용 등 행정책임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권의 확대 및 강화현상이 필연적으로 관료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되어 자연히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행정책임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사실상 어느 나라의 경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또 행정인의 재량의 범위가 커져가고 있으므로 행정책임과 통제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행정책임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례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취득 사례와 근무태만과 무사안일에 관한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들의 시간적 경과와 관련행위자들의 확인, 문제를 제기한 기관과 문제가 제기 된 후 해당 기관의 반응과 조치 및 그에 대한 효과 등을 정리해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야기한 부작용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사례에 적용 가능한 대응 또는 통제 방안들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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