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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에 대한 논의 및 성폭력예방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9 | 최종수정일 2018.07.26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해피캠퍼스에서 전자팔찌 관련 레포트 4개를 구매하여 그것을 참고 활용하여
완벽본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서론
1. 전자팔찌의 입법화
2. 논의 주제 제시

Ⅱ.본론
1.성폭력의 개념
2.성폭력에 대한 고찰
3.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4.외국의 전자감시제도
5.‘전자팔찌법’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점
6. 전자팔찌법에 대한 나의 생각
7.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Ⅲ.결론 및 제언

Ⅳ.참고문서

본문내용

2005년 7월 13일 한나당에서 전자팔찌 법안을 발의한 후, 전자팔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2006년 12월 19일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후, 2007년 4월 11일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예정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자팔찌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폭행 범죄의 처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다.


2.논의 주제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10,600건이던 것이 2004년엔 14,154건으로 늘었다. 특히 2007년 4월 전자팔찌법이 통과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의 성폭력/성범죄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대처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와 토론방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전자팔찌법에 대한 논쟁 그리고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통제방식들..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및 법 적용(처벌) 강화가 우선이란 주장들.. 게다가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은 인권침해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책, 그리고 다른 범죄에 비해 유난히 높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인가이다.

Ⅱ.본론
1. 성폭력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행 즉 강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 함은 강제적 성교만을 일컫지 않고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행사를 통괄해서 말한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성행위(넒은 의미의)가 다 성폭력에 해당한다. 이에는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폭력, 그리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신매매나 성매매도 포함된다. 또한 물리적 폭행을 수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짓, 손짓, 언어를 통한 희롱과 추행도 포함된다. 그리고 성관계가 공인되어 있는 부부간에도 성관계가 강제될 때 부부강간이 일어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진수희,『전자팔찌로, 성폭력범죄 근절에 앞장!』,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2005년 4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3. 12. 11)
김엘림,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NAVER 용어사전, “보호관찰제도” 중,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3115
『연합뉴스』, 2006년 2월 22일
『한겨레』2006년 2월 2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3938.html
『조선일보』2006년 2월 20일.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2/200602200012.html
민경배, “피의자 범조인 취급 인권유린”,『세계일보』, 200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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