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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FTA 금융관련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 금융관련 분야의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과

2) 주요 협정내용

3) 파급효과

4) 향후 대응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여러 관심 분야 중 금융 서비스 관련분야에 대한 체결 내용과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2. 본론
1) 경과
□ 한‧미 FTA는 ’06.2.3(금)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 ’07.4.2(월) 공식 타결
□ 금번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슈들이 논의되었음
□ 특히, 미국측은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문제, 산업별로는 특히 보험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 감독규정 제‧개정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민원평가 시스템이 외국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등 금융감독관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
* 보험분야에서는 우체국보험, 4대 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불공정 경쟁 문제 및 미국측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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