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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양자간 투자협정)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BIT(양자간 투자협정)

목차

1. 서론

2. 본론
주요 조항별 내용에 따른 영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4년 정부는 IMF 금융위기 이래 8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면서 많은 반대의견과
특히,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문제가 나타났지만 BIT(양자간 투자협정)를 포함한 한미 FTA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기만 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데 한미 FTA가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냐는 소리도 적지않다.그래서 영화계가 이번에는 좀 양보하라고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짚어 보면 결코 문제는 만만치가 않다.
우선 약간의 개념정리부터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BIT(양자간 투자협정)와 FTA의 관계를 살펴보자.
미국이 최근 체결한 FTA의 조약문을 분석해 보면 BIT 특히 그 신모델인 BIT 2004는 FTA의 투자, 금융, 분쟁조정등의 장을 단지 별개로 분리시킨 것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FTA는 여기에 무역, 농산품, 지재권,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등을 더한 다시 말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그런 의미에서 관세철폐정도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개념은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사실 미국식 FTA는 1994년의 NAFTA 곧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하는 아마 신자유주의의 가장 가혹한 형태라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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