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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양.친자제도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급변하는 가족제도에 맞추어 양자와 친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양자제도
Ⅱ. 양친자의 성립요건
Ⅲ. 무효와 취소
Ⅳ. 효과
Ⅴ. 파 양
Ⅵ. 친양자제도(완전양자제도, 특별양자제도)
1. 제도의 취지
2. 친양자의 의의
3. 친양자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4. 친양자의 효력
5. 친양자입양의 취소 등
6. 친양자의 파양
7. 친양자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본문내용

Ⅰ. 양자제도

양자제도란 친자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에서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제하여 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창설하는 제도이다. 친자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친생자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로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로 구별된다. 현행 민법상 법정친자관계는 양친자관계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는 중국 유고사상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철저하게 부계적인 가족제도를 위한 존재로서 그 요건은 극히 엄격하였으나 1960년 이후 계속적인 민법의 계정을 통해서 양자제도를 자본위의 양자제도로 현대화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오늘날 ‘가를 위한 양자’에서 ‘친을 위한 양자를 거쳐 ‘양자를 위한 양자’로 발전해 가고 있다. 현행 민법이 ‘가를 위한 양자’인 불완전양자였다면,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친양자는 ‘양자를 위한 양자’로 완전양자, 즉 친양자의 개념이다. 이것은 생가 부모와 단절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완전 친생화하는 완전양자인 친양자제도인데 매우 타당한 입법제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친자제도와 친양자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Ⅱ. 양친자의 성립요건

현행법상의 양자를 불완전양자라고 한다. 완전양자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가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자제도를 말한다. 또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 입양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양의 장애가 될 사유가 없는 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질적 요건과 입양의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이준현, 「로고스 친족상속법」, 전영사, 2006.
권순한, 「민법요해2」, 피데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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