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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인권관련 고려(발표자료)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6.09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15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2006년 2학기 서강대학교 손호철교수님 학부 강의(인권의 정치)때 조별 과제로 수행했던 과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이고, 발표용 PPT 자료와 함께 발표때 사용한 기타 편집자료들 입니다

목차

인권의정치.ppt
병역거부의역사v.2.hwp
미국+독일병역거부자료[1].hwp
오태양-어느젊은이의 기록.hwp
자유권결정에부쳐.hwp

본문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란
* 병역거부?
-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
- 무기사용을 거부하는 집총거부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 국가
에 의한 징집자체를 거부하는 다양한 형태
* 과거엔 주로 종교적 이유→냉전과 핵전쟁의 위협 이후 ‘세속적’ 병역거부 증가
*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및 징병거부부터 시작
- 본격적인 병역거부는 한국전쟁이후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시작
① 입영후 집총거부시: 군형법 44조 위반
② 입대 거부시: 병역법 87,88조 위반
- 현재 재입영되지 않을 최소형량(1년6개월) 선고
- 지금까지 1만여명이 실형 선고, 해마다 600여명이 수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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