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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로마법의 계수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6.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로마법의 계수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의 조기계수
1. 게르만부족국가의 실정
2. 법적 측면에서 원인
3. 조기계수 및 그 특징
Ⅲ. 본계수 (실제적 계수)
1. 계수의 원인
2. 계수의 과정
3. 계수의 대상
4. 계수의 완성
5. 계수의 결과
Ⅳ. 로마법의 자연법사상과 후기계수
1. 자연법사상
2. 후기계수
Ⅴ. 계수시대의 법원
1. 17세기까지의 입법
2. 18세기의 입법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로마법의 계수라 함은 중세 말에서 근세 초에 걸쳐 로마법이 포괄적으로 독일의 보통법으로서 계수된 사실을 말한다. 독일의 로마법 계수는 로마법이 가장 철저하고 또한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서양사에 있어 근세는 Renaissance․Reformation과 더불어 Rezeption으로 시작되며, 독일법제사에서는 외국법의 계수(Rezeption)로써 중세와 근세의 시대적 구분을 하게 된다.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는 대체로 조기계수와 본 계수로 나누어 설명된다.


Ⅱ. 로마법의 조기계수

게르만 민족의 이동(3~4세기)이후 고전적 로마법이 게르만 사회에서 게르만화 되었다. 이처럼 게르만 부족국가들과 독일황제가 로마황제를 선임자로 받들고 로마법을 자국법으로 받아들인 것을 로마법의 조기계수라고 한다. 로마법은 게르만 부족법들의 성문화 곧 게르만부족법전의 편찬을 촉구하였고 그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법 전체의 포괄적 계수가 아니라 로마법의 일부, 즉 로마법 사상의 개개의 법제도나 법규가 계수된 부분계수였다. 계수의 담당자는 게르만 부족국가의 국왕과 그리스도 교회였으며, 교회가 고대의 고전문화, 로마문화가 중세의 게르만 사회에 전하여진 것과 같이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법을 고대로부터 중세로, 로마에서 게르만 사회로 전하였다. 계수의 과정은 사법적이기 보다 입법적 과정을 거쳐서 행하여졌다. 조기계수의 결과로 게르만 부족법들 사이에 어느 정도 법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조기계수를 로마법의 논리적 또는 사상적 계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조기계수의 기초 위에서 본격적인 본계수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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