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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감세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예측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거시경제학
감세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예를 들고 미국과 그 외 나라들에 대한 조사
앞으로의 전망

목차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론 ◀
1. 감세정책이란
2. 감세정책의 비판
3. 감세정책의 사례

▶ 결론 ◀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 야당과 민간연구소 사이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쟁의 배경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및 감세 정책의 부양 효과에 대한 논쟁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세금 징수에 관련된 정부의 세입에 따른 재정운영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선 감세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비판과 각국의 감세정책에 의한 경제성장과정과 가상의 시나리오를 덧붙여 보았다.

II. 본론
i. 감세정책이란?
감세정책의 목표는 경기부양과 자원배분의 왜곡시정 모든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목표를 갖는다. 우선 특정 부문, 혹은 경제 전반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부양이란 정책목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감세조치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즉 소비세율 인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에 따라 자연히 수요가 증대되므로 해당분야의 경기가 진작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서는 따른다.
해당품목의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충분히 커서 기업의 매출증가가 가시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매출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면 경기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세수 감소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는 궁극적으로 이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다. 감세를 통해 조세가 초래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조세는 크든 작든 자원배 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저축이나 노동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법인세는 투자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과세와 자산과세는 각각 소비결정과 자산선택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며, 관세는 자유로운 국제무 역의 흐름을 방해하여 국제간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경제학원론 - 이준구, 이창용 법문사, 2001
현대 경제학원론 제4전정판 - 김대식외2명 박영사 2001
경제정책론 - 김옥암 학문사 2000
매경 이코노미 - 매일경제신문사
인터넷사이트 : 매일경제신문사(www.mk.co.kr)
중앙일보사(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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