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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 법제론 보고서-노인복지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중 노인복지론 발표 보고서 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연혁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개정법안

본문내용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총 칙
(1) 목적
제1조-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제1조의2-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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