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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과 그 비판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6.0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현대사회와경찰]이라는 과목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그 비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학점은 당연 A+ 받았구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1.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2. 자치경찰제도의 이념

Ⅲ. 주요 국가의 경찰제도
1. 독일
2. 영국
3. 일본

Ⅳ.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
1.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2. 자치경찰기구의 운영
3. 소요예산 확보
4.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강화
5.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 방안

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비판
1. 자치경찰의 실시단위 문제
2.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의 문제
3. 자치경찰의 인사문제
4. 자치경찰의 예산문제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문제
6. 경찰의 수사권 독립

Ⅵ. 결론(사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경찰이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경찰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작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건국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당부분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화 ․ 지방화 ․ 전문화 ․ 정보화 추세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바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오는 반면,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경찰제도도 시민권의 성장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국치안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그간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며, 그 도입을 위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치안행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찰제보다 오히려 못한 치안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주요국가의 경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과 좁은 국토, 지방정치의 미성숙과 지역감정문제 및 상존하는 사회불안요소등을 근거로 자치경찰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도입시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점에 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1999.
- [경찰행정학(제4판)], 이황우, 법문사, 2005.
- [한국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이재진 ․ 김영환, 사회과학연구 第24輯
제1號 (通卷29卷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A+ACADEMY 경찰학개론], 임창호, 화학사, 2006.
- [경찰학의 이해], 임창호, 대왕사, 2004.
- http://www.nso.go.kr(통계청)
- [자치경찰제 홍보 책자],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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