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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조사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재한외국인과 재미외국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외교통상부, 대사관 등)통계자료와 분석레폿입니다. 크게 칭찬받았던 레폿입니다~

목차

재한 외국인
Ⅰ. 개 요
가. 체류외국인 개황
나. 체류자격별 현황
다.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라. 생활상
재외국민
Ⅰ. 개 요
가. 재외동포
나. 거주자격별 현황
다. 거주 국가별 현황
라. 생활상

본문내용

가. 체류외국인 개황

재한 외국인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 2조 1항), 이에 따라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선천적 국적 취득방법(제2조)과 혼인, 인지, 귀화 등의 후천적 국적 취득방법(제 3~8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법 제 2조와 제 3조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 15조에 따라 이를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기타의 자는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 1995년 269,641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5년도 747,46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77% 증가하였다. 이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인 동포의 유입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증가한 것이며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지난해 국내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1.55%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일로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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