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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호주제존폐에 대한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호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호주제존폐논란에 대한 입장, 그밖의 의견에 대한 서술

목차

Ⅰ.序

Ⅱ.호주제
1.의의
2.호주승계
3.문제점
4.피해사례

Ⅲ.호주제 존폐론
1.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2.설문조사

Ⅵ.호주제 개정안
1.호주제 폐지 추진 경과
2.개정 제안이유
3.민법 개정 주요내용

Ⅳ.호주제 폐지에 따른 사회 변화

Ⅶ.結

본문내용

Ⅰ.序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家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家)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家)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Ⅱ.호주제
1.의의
(1)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구성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2)민법 제4편(가족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2.호주승계
(1)「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및 취소로 인하여 이적한 때」, 그리고 「여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일어난다. (민법 제980조)
(2)호주승계의 순위 (민법 제 984조)
①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피승계인의 처
④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3)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 (민법 제991조)
(4)호주승계의 결격사유 (민법 제992조)
①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문제점
(1)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
▶민법의 호주승계순위를 보면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2)남․여 성차별에 따른 성비불균형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아․남아의 출생비율이 매우 기형적으로 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자짝궁이 없어 남자 아이들끼리 앉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는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3)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 침해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784조)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4)국제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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