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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신통상의제 (New trade issues) 리포트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신통상의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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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WTO의 신통상의제

본론
1.신통상의제의 개념
2.신통상의제의 성격과 대응방안
1)무역과 투자
2)무역과 경쟁정책
3)정부조달의 투명성
4)무역과 노동기준

결론
1.신통상의제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WTO의 신통상의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1986년 9월 이후 7년동안 진행되어 왔던 Uruguay Round(UR)의 종료와 더불어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나고 있다. WTO는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GATT와는 달리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보다 투명한 무역 정책제도의 유지와 분쟁해결능력의 제고를 도모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WTO는 종전의 GATT가 당면했던 한계를 벗어나 각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다자간체제의 기능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WTO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구성, 회원국 확대, 무역정책검토의 실시, 분쟁해결 기구의 확립및 가동, UR협상결과의 이행점검, UR후속협상의 추진 및 새로운 통상의제의 논의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WTO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WTO의 운영방향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9일-13일의 기간동안 싱가폴에서 제1차 WTO각료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WTO가 출범한 첫해인 1995년의 세계무역현황을 보면 공산품 수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는 19.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량기준으로는 8.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5년 중의 달러가치 하락과 수입단가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WTO자체의 평가대로 실로 "고무적인 출발(an encouraging start)"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인선을 비롯한 사무국구성과 분쟁해결 상소기구의 위원선임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됨에 따라 실제로 WTO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UR이행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의 통상의무이행이 부진하며 WTO협정에 맞게 각국의 국내법규와 제도를 개정하는 노력도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UR의 후속협상들인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미국은 참가를 거부한 바 있고, 기본통신서비스협상 및 해운서비스협상에서도 협상기한을 연기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WTO자체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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