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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민연금 문제점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매달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연금급여는 제47조에 따라 국민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의 과거 월 소득을 재평가한 금액을 절충하고 제48조에 따라 배우자, 자녀, 노부모가 있으면 더 주고 제49조에 따라 가입자의 과거 월 소득 비중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 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보다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선진국의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젊은층의 돈의 걷어서 노년층에게 주는 것으로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발산하여 우리나라는 적립해서 노년에 지급받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제부터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잘못된 출발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도입당시부터 90%가 넘는 국민들의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 재정 충당을 위해 탄생하였다. 전 보건 복지부 김근태 장관의 말처럼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국민의 동의 없이 실시된 이후 미처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한 틈을 타서 적게 내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든 노후보장이 연금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며,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 것처럼 속여 왔고 어려울 때 반환일시금을 받아 다시 재활 할 수 있는 돈이며 장애시나 배우자의 사망시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철저히 속여 왔다. 그래서 도입당시는 강제가입이나 물론 강제차압도 없었고 어려울 때 일시불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수많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감이나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정책에 순순히 동의 했다. 그 결과 정부 추계로도 2047년엔 재정이 고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재정 고갈 시기가 정부 예측보다 5~6년 더 빠를 것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안정적으로 돈을 운용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공공부분 투자와 정부에 빌려준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할 돈이다. 정부에서 볼 때 가장 빌려 쓰고 싶고 당장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돈이 국민연금이다. 이것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정부가 마구 빌려 쓰면 정부는 연금율인상과 세금인상외에는 다른 징수방법이 없으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 해법은 뻔하다.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평균소득의 60%인 급여율을 55%,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올리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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