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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재무분석비율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공기업재무비율분석과 공기업예산낭비사례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정의
가. 공 단
나. 공 사
다. 공공기업체
라. 공기업

2. 공기업의 재무분석
가. 대한광업진흥공사(KORES)
(1) 연혁
(2) 경영이념 및 비전
(3) 주요사업
(4) 일반현황
(5) 경영실적 및 자산상태
(6) 대차대조표
(7) 손익계산서
(8) 재무분석
나. 산업평균과 비교 분석
(1) 재무비율 분석
(2) 분석 정리

3. 공기업의 예산낭비사례 조사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정의

가. 공 단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
공단은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며, 전액출자라는 점에서는 공사(公社)와 같다.
그러나 공사가 경제적 급부의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공공적인 경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단은 본래 국가의 행정기관이면서도 법인화된 행정기관이며,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물자의 집하(集荷) ·매매, 토목시설의 건설·대여 등의 기업적 기능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와는 별도로 독립법인체를 설립하고, 경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공 사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의회의 특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公企業)의 하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자본주의의 폐해를 제거·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이 대두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형태가 공사제도이다. 이러한 공사제도는 기업의 합리화 요소와 사회화 요소의 조화를 가장 적절하게 이룰 수 있는 공기업 형태이며 자본주의적 기업의 사회화 형태로서 실현되고 있다. 정부에서 출자(出資)하는 경우 등 그 성질·내용은 다양하며 정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다거나 공과금이 면제되는 등 사기업과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다.

공사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② 일반적으로 주식이 없으며 따라서 주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정부는 공사의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④ 관리인단은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며 이들은 일상업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⑤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법인으로서 인정받는다.
⑥ 공사의 운영은 특정한 책임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한국에서는 공사가 공공기업체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사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가 모두 공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한석탄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이 공사로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유사기관으로는 한국은행·산업은행·각종 관리공단·사업단 등 30여 개가 있다

다. 공공기업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경영하는 공공을 위한 기업체.
공법상(公法上) 법인 및 특수법인으로 독립되어 있다.
20세기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독립채산제를 취하는 근대적인 형태는 1826년 영국 BBC와 중앙전기국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공기업을 자율적인 경제적 사업체로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 공사(公社)의 의미를 갖는 공공기업체 형태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한국조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통신·대한석탄공사 등 각종 공사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이에 속한다. 이들 공공기업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자본권위와 사기업(私企業)의 독립성·탄력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라.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출자와 관리·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의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계획경제로 옮아 가는 과정에서 경제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깊은 관여·통제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새로운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그 특질은 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에 출자하여
그 경제기능을 다른 사업과 협조하여 운영시키며 이에 의하여 경제질서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기업의 경영원칙에 의한 사적 경제조직의 요원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공기업의 발달 원인으로는 현대국가에서 민간자본 부족, 국방상·전략상 고려,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실제적 동기들이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그 설치와 임무는 법률로 규정되며 그 경영은 의회 통제하에 있게 되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업체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사기업의 경영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직원의 노동쟁의 행위는 금지되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행정통제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영국의 공기업은 미국의 그것보다 기업의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다.
즉 직원의 임명·해임 조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부 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노동관계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지며 의회의 정치적 간섭과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공기업은 그 성과면에서 볼 때 아직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 공기업이 공익사업 또는 기간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인사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공기업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신사업·전매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등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는 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귀속재산 50% 이상이 정부에 속하는 기업체로, 예컨대 한국은행 등이 있다.

참고 자료

- 재무비율 분석 참고 -
1. www.kores.or.kr/ 대한광업진흥공사 홈페이지(KORES)
2. www.posco.co.kr/ 포스코 홈페이지
3.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http://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5. 삼성경제연구소
6. 재무분석 (이의경)

- 공기업사례조사 참고 -
1. 레이버투데이
2. 함께 하는 시민 행동
3. 매일경제
4. 네이버
5. 중부일보
6.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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