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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정책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FTA정책 추진현황

2. 한국 FTA 정책 결정과정상의 주요 행위자와 제도
1)정부
2)이익집단
3)정당
4)국회

3. 요약

본문내용

1. 한국의 FTA정책 추진 현황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FTA를 통상정책의 일환
으로 추진키로 공식 결정하였다. 과거 WTO 중심의 다자주의 원칙만을 고수하며 지역주의나 양자주의적
통상 정책은 일관되게 거부해오던 한국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1998년 첫 협상
국가로 칠레를 지명, 그 후 초기 수년간은 (정부의 공식 레벨에서는) 한-칠레 FTA 협상 하나에만 매달
렸으나, 2003년 8월 정부 최초의 FTA 추진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로는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한 FTA
체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위 ‘동시다발적’ 추진이 한국의 FTA 전략으로 정해진 것이다.
2003년 12월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된 지 만 5년이 넘은 시점에 이르러 드디어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
이 개시되었고, 2004년 4월에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다음 해인 올 8월에는 싱가포르와의
FTA가 체결되었다. 2005년 9월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외에도 EFTA, ASEAN, 멕시코 등 약 20개국과
동시에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혹은 동아시아 FTA(EAFTA)도 점진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지역주의의 발전
에 기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FTA 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 되고 수행되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즉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론
에 해당한다.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참여자와 제도가 주요 결정 변수로 등장하는지를 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자세히 다루게 될 한국 FTA 정책 설명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2. 한국 FTA 정책 결정과정상의 주요 행위자와 제도

1) 정부
2004년 6월 공표된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공식 FTA 추진
기구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
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 15명이 위원인 「FTA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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