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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계수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륙법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로마법의 계수에 대해서만 정리하였고, 다른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십시오.
오타는 정리하였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더 수정과 보안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기계수

Ⅲ, 본계수
(1)전기 계수
①계수의 원인
②계수 과정
③계수의 대상
㉠주석학파
㉡주해학파
㉢인문학파
④계수의 시기 구분
⑤계수 지역
(2)후기 계수

Ⅳ, 결론
①계수의 완성
②계수의 역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로마법의 계수 (reception)
게르만민족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로마법의 계수 과정은 크게 조기계수와 본계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기계수라고 하는 것은 5세기 게르만민족이 남부유럽의 로마지역으로 대이동을 한 후 각각의 부족국가가 자신들이 부족법전을 편찬하면서 로마법의 내용을 채용한 것을 가리킨다. 다음에 본계수라 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대의 시대사조에 멎지 않는 게르만관습법의 내용에 근대의 시대사조에 적합한 로마법의 원칙을 채용한 것을 말한다, 본계수는 다시 전기계수와 후기 계수로 나눌 수 있다, 전기계수는 이탈리아반도에 설립된 대학애서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학하여 로마법을 연구한 게르만인들에 의해 로마법의 원칙이 수용된 것을 말하며 후기계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사비니에 의해 대표되는 역사법학파의 활동에 의해 로마법의 원칙들이 근대독일법의 내용에 채용된 것을 말한다.
Ⅱ, 조기계수
㉠조기계수(Vorrezeption)
조기계수라 하는 것은 5세기 이후 로마영토에 성립된 게르만민족의 부족국가가 그들의 부족법전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로마법의 내용을 채택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당시의 게르만인은 통일적인 단일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족마다 자신들의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계수는 로마법전체의 포괄적인 계수가 아니라 수많은 부족법전에 의한 불통일적인 계수였다. 또한 게르만민족의 단체주의적인 민족성에 의해 개인주의적인 사법원리는 채택되지 못하였고 주로 로마의 정치제도에 관한 공법을 중심으로 계수가 이루어 졌다. 이 조기 계수는 결과 통일성이 없는 독자적인 원칙으로 존재하던 각 부족의 게르만관습법에 로마법에 의해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법 계수라고 할 때 에는 보통의 로마시대에 발전된 세련된 사법규정의 계수를 말한다. 따라서 조기계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법의 계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http://203.249.122.1/~nomos/civillaw/node16.html
http://blog.daum.net/batoro11/1898468
대륙법의 역사와 기초/고명식. / 세종출판사 / 2000.02.01 /p101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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