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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하여 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대응, 한국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안책 외교적 대처 방안

목차

Ⅰ. 서론
-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
Ⅱ. 본론
1. 핵실험을 통한 북한의 외교적 전략
2. 핵실험 후의 미국의 반응과 한반도의 평화 문제
3. 대한민국의 외교적 대응
4. 향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대응과 외교적 대처 방안
Ⅲ. 결론
- 강대국들의 외교적 방안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

본문내용

Ⅰ. 서론
-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각국의 대처
북한이 아무리 위험한 행동을 해도 잘 믿지 않으려는 풍조가 국내외에 형성되는 듯하다.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에 10월 9일 핵실험 역시 진실게임의 대상이 되었다. 이라크전쟁 당시 누명을 씌워서라도 제압을 단행했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핵도발이라는 도박에도 불구하고 CNN등의 주요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라고 선전하고, 정부는 설령 사실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무엇을 근거로 추진한 것인지 불분명해진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문제와 미국등 관련 국가들은 대북제제에 더욱더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켜보자는 식의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무리한 행동에 솔직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긴박한 상황 하에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고립을 압박할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 둘러싸고도 논쟁이 치열하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절제되고 침착한 대응, 국제 사회 평화 파트너와의 협의, 유엔에서의 논의에 협조한다.’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네오콘들의 행동 시나리오는 ‘유엔 제재를 통한 북한의 모든 금융거래 차단,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교역 중단’등의 전면적 비군사적 경제제재와 ‘대량 살상 무기 파괴를 위한 다국적 군사 행동,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정밀 선제공격’등의 무력사용을 포함한 제재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교역 중단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상 회의적이고, 군사 행동과 정밀 선제공격 역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북한 핵시설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과 외교적 해결과 그리고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강국들의 외교적 대응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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