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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증권거래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국제적 증권거래 일반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본 레포트의 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곳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증권거래에 관한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증권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증권거래가 행해지는 모습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거래 하는 경우
2. 외국투자자가 외국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거래 하는 경우
3. 국내투자자가 외국에서 외국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거래 하는 경우
4. 국내투자자가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거래 하는 경우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는 각 유형에 관한 규제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외국법의 역외적용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제1절 서

제2절 외국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Ⅰ. 국내시장의 개방
Ⅱ. 증권업감독규정
Ⅲ. 외국인과 외국법인
Ⅳ.투자의 형태
Ⅴ. 투자대상 유가증권
Ⅵ. 투자절차
Ⅶ.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Ⅷ. 감독
Ⅸ.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부정적 측면

제 3절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Ⅰ. 총설
Ⅱ. 증권거래법상의 규제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2. 해외증권발행규정의 폐지
3.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4. 기타
Ⅲ.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Ⅵ.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의 효과와 기업들의 기피이유

제4절 국내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

제5절 외국기업의 국내증권 발행

제6절 외국법의 역외적용
Ⅰ.총설
Ⅱ. 발행시의 규제
Ⅲ. 통화시장에서의 계속공시
Ⅳ. 공개매수와 위임장권유
Ⅴ. 사기 등 불공정거래

제7절 국제적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Ⅰ. 예탁결제의 구체적 형태와 증권거래법상의 적용
Ⅲ.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
Ⅳ. 준거법

제8절 결론

본문내용

Ⅰ. 국내시장의 개방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의 단계적 개방은 우리 증권시장의 국제화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국내 증권투자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먼저 투잔신탁을 통한 간접투자부터 시작 외었다. 1981년 국내투신사가 외국인투자자를 위해서 국제 투자신탁을 설정하였으며 1984년에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펀드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그보다 훨씬늦은 1992년 일정한 한도 내의 주식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Ⅲ.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 모집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및 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화 자금차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당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 경제부 장관에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또한 거주자가 외국에서 만기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Ⅱ. 발행시의 규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미국의 증권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속지주의원칙상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공모에 비해서 사모의 경우에는 공시규제의 적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완화 된다. 따라서 공시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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