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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간통에 관한 생각

목차

Ⅰ.서론

Ⅱ.간통의 의의
1. 간통죄(姦通罪)의 법률적 의의
2. 간통죄(姦通罪)의 역사적 의의

Ⅲ. 간통죄의 연혁과 비교법적(다른 나라의 경우) 고찰
1. 연혁
2. 비교법적 고찰

Ⅳ. 간통죄의 실태 및 판례
1. 간통죄의 발생 및 검거
(1)발생건수
(2)검거건수
2. 간통의 경험유무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대법원의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
(2) 헌법재판소 1999년 9월 10일 89헌마82사건

Ⅴ. 위헌에 대한 학설의 대립 및 외국의 폐지 사례
1. 학설의 대립
(1) 위헌론(간통죄 폐지론)
(2) 합헌론(간통죄 존치론)
2. 외국의 간통제 폐지
(1) 유럽
(2) 영국
(3) 미국

Ⅵ. 결론

본문내용

Ⅱ.간통의 의의

1. 간통죄(姦通罪)의 법률적 의의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 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 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 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 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 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2. 간통죄(姦通罪)의 역사적 의의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 관계인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인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 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 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란 책에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됐다고 썼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했다. 간 통은 이런 맥락에서 금지됐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 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서 혈통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중시는 부계혈통 원리가 절대화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여성의 성 통 제는 부계혈통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간통은 서구 고대사회에서와 같이 적자확보의 필요성에서 금기 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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