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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김연명 논문을 요약한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1.복지공급에 있어 국가와 시장의 관계
2. 사회보험과 신자유주의
3. 사회안전망과 신자유주의
Ⅲ.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1.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고수
2.의료보험: 사회의료보험의 고수와 연대성의 강화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회보험 방식의 적용 확대
4.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국가책임의 강화
Ⅳ.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적 복지제도의 특징과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의 이동?
2.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의 제도적 특징?
3. 일본형 복지제도로부터의 이탈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미증유 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시작하여,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실업, 소득의 양극화 등은 경제・사회적 위기를 불러왔고, 대처방안으로 집권 초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2년 뒤에는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정책의 핵심에 해당되는 경제・산업정책, 고용정책 등의 실제 정책 내용의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 정책은 그전에 비교하여,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0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의료보험 조합・통합 논쟁을 통합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공공부조의 패러다임을 바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공적연금의 전국민 적용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김대중의 사회복지정책은 첫째, 세계화와 사회복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과, 둘째,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정책의 내용은 영미식의 자유주의 복지 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글에서 두 번째 즉면의 논의와 연관하여 세가지 주장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철째로, 김대중 집권 이후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성격을 분석하여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국가복지 노선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신자유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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