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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7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내용

목차

1. 도입배경, 역사
2. 현황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의의

(1)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및 그밖에 생활보장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법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 권 내지 사회보장수급 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 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2)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그의 생존권 실현을 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 국가 책임의 강조는 헌법 제 34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34조 5항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체장애 및 노령, 질병,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합적 빈곤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 시혜 적인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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