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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7.06.0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특징과 산진화 방안

목차

Ⅰ 노사관계의 이론적 배경
Ⅱ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와 문제점
Ⅲ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 노사관계의 문제점
1. 행위주체적 측면

가. 노동조합측
한국의 노동조합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입법적 보화하에 결성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 주체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정치적 출세 지향형의 지식층 청장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의 추진은 이들의 지도와 정부의 지원이 겹쳐 하향식의 진행 과정을 밟아 왔다. 이와 같이 하향식 조직 구성이었던 만큼 조합의 활동도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교섭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이며, 정부 정책에 의존하거나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 전체의 권익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지 못했다.
첫째, 노동조합 조직력의 결여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산업별 직업별 노조 결성의 성격을 벗어난 기업별 단위조직을 위주로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직능이나 직종의 차이 및 숙련 정도를 무시하고 하나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끼리 결합된 조직 형태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재정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조가 자체 수익 사업이 없고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이나 외부의 자원이 없으면 장학사업, 복지후생사업의 전개가 불가능하여 사용자와 결탁하여 어용노조의 탄생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넷째, 한국 노동조합의 임원은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오합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다섯째, 노사분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80년대에 발생한 노사분규 중 상당 건수가 기업주를 성토하는 구호와 함께 어용 노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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