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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6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아동복지 생각만해도 휴...... 너무 빡신 교수님만나서 논문쓰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을 배웠던 아동복지 시간!! 그만큼 노력도 많이했던
레포트니 많이 사가세요 ^^

목차

1. 가정폭력
(1) 정의
(2) 유형
- 신체적 폭력
- 언어와 정서적 폭력
- 성적 폭력
- 경제적 학대
(3) 가정폭력의 특징
(4) 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입법 경위와 의의
- 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입법 경위
- 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의의
(5) 폭력문화의 세대간 전이
- 가족 구조의 특성
- 폭력과 공격성에 대한 사회 학습 이론
-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2. 가정폭력의 원인
(1) 학습(모방)/ 적응
(2) 체계(상호 순환성)항상성
(3) 통제(권력)
(4) 개인병리
3. 현황
4. 대책
(1) 정책적 대책 및 문제점
(2) 서비스 대책 및 문제점
- 1366위기전화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의료기관
- 경찰
(3) 사회복지적 대책
5. 부모폭력 목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6. 사례 및 토의

본문내용

1. 가정폭력
(1) 정의 :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하며, 가족구성원은
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2) 유형
1) 신체 폭력 : 상해를 결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폭력적인 행위를 말한다. (ex, 물건 던지기,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침을 뱉는 행위, 꼬집기, 물 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감금하기, 칼로 찌르는 등 흉기사용)
2) 언어와 정서적인 폭력 :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없으 므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신체학대 이상 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이다.(ex. 상대방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거부되고, 좌절하게 만드는 조작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 대화를 거부하고, 무 시하며, 심판적이며, 요구적이며,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위협적인 모습,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 자녀들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의사를 전하는 것, 애완동물이나 재산, 가정 집기 등을 부수는 행위, 피해 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3)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 로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성적인 공격이다. 부부간의 성적학대가 일어날 때 부부강간이라고 한다. (ex. 항문성교, 성행위의 녹화, 알몸 강요, 원하지 않는 물 질의 성기 삽입 등)
4) 경제적 학대 : 이는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손에 넣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는 것 을 말한다. 정당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경제적 권한을 간청 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정폭력의 특징
1) 가정폭력을 외부로 드러내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피해자들 은 오히려 자신들이 폭력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숨기려 한다.
2) 가정 내의 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벌, 혹은 자신이 결혼을 잘못한 죄 등으로 여기고 자신의 잘못으로 폭력을 받아들인다.
3) 가정폭력은 남의 가정사라는 사회적 인식이다. 남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인식은 가정폭력을 묵인하는 소극적인 행동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인식 으로서 가족원을 한 개인이라는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 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독립되고 존중 받아야 할 한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 어나는 행위이다.


(4) 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입법 경위와 의의
1) 입법 경위
1998. 7. 1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 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적 대응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가정 폭력 문제는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가 설치되면서,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아내한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가정폭 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전화와 쉼터가 제공되고, 이후 몇 개 지역에 민간단체를 중심 으로 상담소가 증설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입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후 크고 작은 가정폭력사건이 세간에 보도되었고, 1988년에는 김광일 교수가 편 찬한 ‘가정폭력’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 가정 폭력은 중요한 사회 적 이슈가 되었다. 1992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 한 연구’를, 1993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실증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4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가 결성되었고, ‘한국 여성단체 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집약적으로 입법운동을 전개하였다. 1995년에는 이러한 캠 페인의 결실로서 ‘여성발전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6호)을 제정하여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법 제 25조 제2 항에 국가 등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 는 규정을 두었다.

1996년에는 또 위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 회’가 구성되었고, 다시 이 단체를 간사 단체로 하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6월에는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 의위원회’에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심사 의결하였고, 그 대책의 하나로서 가정 폭력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내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이상희 할머니 사건을 결정적 계기로 하여 입법이 구체화되었는데, 이 때부터 각 정당과 사회단체 등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안을 만들었 으나, 연말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파동으로 입법은 무산되었다. 1997년초부터 한보사 태, 기아사태에 이은 경기퇴조로 사회분위기가 어순선 하였으나, 법원과 검찰간의 ‘구속전피의자심눈제도’를 둘러싼 격론의 와중에서 문제의 가정폭력 관련법안은 세 간의 별다른 주목의 받지도 못한 채, 각 당이 서로 타협하여 미증유의 이른바 ‘IMF 외환위기’가 가시화되기 직전인 11월 18일 다른 법안들과 더불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가폭범 처벌법은 동 범죄자 처벌을 위한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이 러한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처리를 위한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응급조치, 조사와 심리, 임시조치, 가정보호처분, 항고 절차, 배상명령 등을 둠으로써 일반 형사절차와는 판이하고, 소년보호절차에 유사한 심판절차 및 그 법적 효과로서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면 가폭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적·공법적 내 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상당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폭범처벌법의 가정보호사건 절차의 시행을 위하여 대법원은 구체적 규정을 담은 ‘가정보호심판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1998. 7. 3.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중 제9절의 2 가정폭력범죄에 관 한 특칙(제47조의 2 내지 제 47조의 7)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유의사항, 환경조사서 작성, 응급조치, 임시조치, 동행영장, 보호처분결정 등의 집행을 위한 세 칙을 두었다.

경찰청은 1999년 4월 가정폭력에 임하는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을담은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을 일선 경찰에 하달하였고, 2000. 8. 30. 대검찰 청은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산하 검찰청에 하달하여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 수사를 지도 감독하는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

2) 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의의
1997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가정폭력 관련 법규 정비의 배경이 된 기본 원리를 정 리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제정은 가정폭력 처벌 가능성의 확장을 통하여, 이 러한 행위가 더 이상 개인적인 불행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정폭력범죄는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안이 경한 경우에 통상적인 형사절차가 아닌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통해 조사와 심리를 벋고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건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가정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보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읽 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이 이들 제반 법규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중요한 기준 이 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참고 자료

1.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9
2. 김병주 저. 「가정폭력」 엠-애드. 2004
3. 이소희 외. 「현대 가족 복지론」 양서원. 1998
4. 김익균 지음. 「가족복지론」 교문사. 2003
5. 마틴 그랜트. 「가정폭력과 학대」 두란노. 1996
6. 조순자 저 「가정폭력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2002
7. 조순자.2002.가정폭력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8. 김재엽. 1998. 한국가정의 폭력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 로, 가족사회복지학회지.
9. 노치영. 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0.. 신혜섭. 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1. http://www.hotline.or.kr/index.asp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부모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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