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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한미 FTA타결에 대해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무역학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을듯한 내용이구요.
우리가 다루는 FTA의 상세한 점과, 양측의 이익과 손실을 보기 좋게 정리해놓았습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한 미 FTA 주요 타결 내용
2-1. 한국 측 관세인하 및 무역규제 철폐 품목.
2-2. 미국 측 관세인하 및 무역규제 철폐 품목.
3. FTA 수혜자 /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지원 제도.
4. 결론.

본문내용

1.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
1)농산물
- 쇠고기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수입 급증시 세이프가드 조치)
-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돼지고기,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 (비수확기 7년)
- 수확기 오렌지,콩,감자,꿀,분유에 대해선 현행 관세 유지
-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등 주요 민감품목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장기이행기간 부여
...
2-1. 한국 측 관세인하 및 무역규제 철폐 품목.
1) 자동차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 폐지.
친환경차(하이브리드카)는 10년 내에 관세 폐지.
2) 섬유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는 즉시 관세 폐지.
설룰로오스 장섬유, 유리 섬유는 3년 내 관세 폐지
....
2-2. 미국 측 관세인하 및 무역규제 철폐 품목.
1) 자동차
3000cc 이하 승용차, 자동차부품은 즉시 폐지.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내에 관세 폐지.
트럭 (픽업트럭포함)은 10년 내에 관세 폐지.
...
3. FTA 수혜자 /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지원 제도.
1) FTA 의 수혜자.
- 일반 소비자 :좀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같은 질의 상품과 만날 수 있고, 좀 더 다양해진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2) FTA 의 피해자.
- 제약 업계 : 특허 보호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제약사 타격 예상.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 신약 특
....
4. 결론.
FTA에 관해서 난 세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체결 정도가 너무 우리나라입장에 있어서, 불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에 맞춰 체결을 하되, 적당한 범위 내에서 체결을 해야 한다고
.....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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