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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5 | 최종수정일 2017.09.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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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무현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하에 2003년 FTA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체결해 나가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가의 크기나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가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다.

....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1. 한중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2
(1) 제조업부문의 쟁점………………………2
1)긍정정효과
2)부정적효과
(2) 농업부문의 쟁점……………………… 4
1)긍정정효과
2)부정적효과
2. 한중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5


Ⅲ. 결론 ……………………………… 6


Ⅳ.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Ⅱ. 본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5년 발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한 경우에는 한국의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4%, 장기적으로 3.1%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중국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2.4%, 장기적으로 3.1%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관세철폐에 대하여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FTA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관세 철폐의 경우 자동차 전자 화학 섬유 분야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이 급증해 15년간 농산물 생산이 약 6조원 어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한중 FTA타결시 가장 큰 쟁점은 가장 큰 피해을 농업부문에서의 쟁점과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제조업부문일 것이다.

참고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썬쟈,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이호철,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세종연구소, 2007
전경련, 『한ㆍ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전경련, 2007
최원기,『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6
KIEP,『한중FTA의 타당성 및 정책제안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KIEP, 2006
KIEP,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 KIE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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