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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강제집행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사집행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 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 기타 재산권 -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
(1) 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일 것
(2)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5)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3.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금전채권의 범위
(2) 압류절차

4.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내용
(4) 송달
(5) 불복
(6) 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전부명령의 특유한 요건
(4) 내용
(5) 송달
(6) 불복
(7) 효력
(8)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의 종료

본문내용

1. 채권 기타 재산권 -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
(1) 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 유체동산의 집행에 의함
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 부동산 집행에 의하는 재산권
- 부동산의 강제관리를 받고 있는 수익채권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가. 채권
- 금전채권,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
나. 기타재산권
- 가입전화사용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부동산의 환매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사원지분(합명, 합자, 유한회사), 조합원지분(조합), 주권발행전의 주주권
다. 취소권, 해제권 등의 형성권
-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아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일 것
- 미발생의 이자채권, 보증채권은 해당하지 않음
(2)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 수도, 전기 등 일정의 설비에 의하여 공급받을 권리는 해당하지 않음
- 공법상의 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리도 무방(공무원의 급여청구권 등)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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