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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형선고가 내려진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인간인기를 포기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언도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는 문구가 상용구처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이, 사법연수가 한 인간에게 자기 앞의 존재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교육하고 부여하기 시작했는가.
이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명확히 밝힌다. 스스로 무슨 짓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살아 있는 한 인간이다.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본문에서 사형제도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사형으로 인해 피해자, 가해자, 그들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사형의 오심사례와 악용사례를 통해 부당성을 밝히고,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적인 여론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형제도 존폐여부를 통해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결론에선 사형제의 부당성을 결론짓고 폐지시 얻게 될 장점들에 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례를 통해 사형제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사형제도의 고발
1. 위헌성
2. 절차적 부도덕성
3. 이론적 부당성
4.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

ⅱ. 판례
1. 오심사례
2. 악용사례

ⅲ.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응보주의자들의 한 가지 주장은 처벌이 범죄자가 저질러 놓은 악을 없애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을 한다고 해도 범죄자의 죄책감이 없어질지언정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생각은 범죄자는 어떤 부당한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으므로 고통을 가함으로써 도덕적인 형평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통의 기준에 대한 타당성이 명백하지 않다. 세 번째 주장은 범죄자가 처벌에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권리가 권리 소유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리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응보설이 함축하는 바에 따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동반하지 않는 처벌도 때로는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함축이 비판의 근거로 이용되는데 그 자체로서 악이라 할 수 있는 처벌을, 보상해줄 만한 보다 큰 선과 상관없이 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반대되어야 한다. 반대로 실제로 좋은 결과가 처벌에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벌의 정당화와는 무관하다.
공리주의적 정당화의 일반적인 두 형태에는 예방과 교화가 있다.
예방적 유형을 따르면 처벌의 정당화는 형법이 갖는 위협으로 인해 잠재적인 범행자가 예방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범죄자가 당하는 고통의 증가는 범죄가 방지될 경우 사회가 맛보는 쾌락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론은 법적 위협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어린이나 미친 자의 경우와 우연사나 강요 그리고 정상 참작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법의 위협은 별 다른 영향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

참고 자료

ㄱ. 로거 후드, 「The Death Penalty :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third edition, 2002, p. 230
ㄴ. 세계인권선언문
ㄷ. 제임스 레이첼즈, 「사회문제의 제문제」中 제 8부 처벌의 정당화, 서광사
ㄹ. 프레시안 2006-04-20 황준호 기자
ㅁ.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ㅂ. 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frm=nt)
ㅇ. 미디어다음 (http://news.media.daum.net/)
ㅈ. 월간 NEXT (http://next.joins.com/)
ㅊ.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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