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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신자유주의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WTO와 신자유주의 발표 자료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목차

Ⅰ.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의 배경
- 신자유주의의 흐름

Ⅱ. WTO
- WTO란?
- WTO 농업협상의 흐름
- WTO의 장단점
- 여러 국가의 WTO 가입과 체결
Ⅲ. WTO와 한국경제
- WTO가 한국경제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측면

Ⅳ. WTO와 농업현실
- WTO와 세계무역
- WTO 출범(UR협정) 이후 한국농업

ⅴ. 결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점.
현대의 신자유주의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이익을 강조
자유경쟁 속의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나 자기책임의 철저화를 설파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시장화·민영화를 추진
1-2. 신자유주의의 배경

  1960에서 70년대 이전까지 기존의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책은 큰 정부를 지향하였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빈부격차의 심화, 독과점, 사회불안의 증대 등을 해결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었고, 대공황의 경기불황을 타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중동전쟁, 70년대의 오일쇼크 등으로 국제 경제가 불황을 타기 시작하였다. 큰 정부 정책대로라면 금리 조절,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으로 불황 타파가 가능했지만, 이젠 그 방법이 도저히 적용되지가 않았다. 이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의 정책이다. 즉, 국가의 개입은 국방 빈민층 지원, 독과점 방치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시키며, 무역의 자유화(관세폐지, 수입의 개방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기업에 무한경쟁 지지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케인스주의와 국가복지의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선진국, 특히 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시각에 의하면 케인스주의와 국가복지는 결국 다양한 시장왜곡을 가져오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킴으로써 시장과 경쟁이 동시에 세계화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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