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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형제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행평가나 숙제
사형제도의 찬반론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차

1. 사형제도의 정의
2. 존치, 폐지
3. 나의생각
4. 사형제 폐지의 근거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본문내용

(1) 정의 :
생명형·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살인죄, 강도살인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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