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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개론)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정리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6.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법학개론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2

Ⅱ. 국 회 ………………………………………3

Ⅲ. 정 부 ………………………………………4

Ⅳ. 법 원 ………………………………………6

Ⅴ. 헌법재판소 ………………………………6

본문내용

2. 국회

(1) 국회의 헌법상 지위
- 국민을 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입법권(立法權)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고,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관이다. 또한 입법권을 독점, 정책통제기관으로 정부통제가 가능하다.

(2) 국회의 구성
- 단원제와 양원제로 구성되며, 단원제는 일원적 국가의사 반영, 안건의 신속한 처리, 국가경비 절약 등의 장점이 있고, 양원제는 하원과 정부 충돌 시 중재의 역할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는 단원제, 다수결의 원리, 소선거구제, 4년 임기(헌법 제42조)를 채택하고 있다.

(3)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 개정의 발의․의결권, 법률제정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 제정권
2) 재정에 관한 권한(재정의회주의 채택) - 조세법률주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채동의권, 예산외의 국가부담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에 대한 의결권과 그 지출 승인권 등
3)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계엄해제요구권, 국방․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권 등
4) 국회내부사항에 대한 자율적 권한 - 국회 의사 규칙제정권,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의원의 제명, 징계, 자격심사), 내부조직권, 내부경찰권, 의사진행에 관한 자율권 등

참고 자료

법학개론, 법과생활, 개인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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