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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유산 상속시 생존 배우자의 몫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유산 상속시에 생존 배우자가 받아가야 할 유산의 비율에 대한 논쟁에 대해 적은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법무부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는 다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름대로 현실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존 배우자의 수명은 늘어나 노후 대책이 시급해진 이때에 가족구조의 변화는 생존 배우자인 노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생존 배우자의 대다수가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배우자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상속 비율과 이번 민법 개정으로 바뀐 상속 비율간의 차이는 어떻까?
현행법에서는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와 같이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42.9%,3명일 때는 33.3%,4명이면 27.2%까지 떨어지도록 되어있었다. 말하자면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존 배우자의 상속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생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나 권리 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무엇보다 이혼 시 둘의 재산을 재산 기여도에 따라 거의 절반으로 나누어 갖는 것과 비추어 현행법의 상속 지분 비율을 더욱 불합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개정법 안에서는

참고 자료

ⓒ 경향신문〈신광영 중앙대교수·사회학과〉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 중앙일보 & Joins.com

ⓒ 한겨레(http://www.hani.co.kr)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서울신문사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조선일보 이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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