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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한국의 안보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대량살상무기의 개념과 특성‥‥‥‥‥‥‥ 1

Ⅲ.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 2

1. 핵무기 개발 현황‥‥‥‥‥‥‥‥‥‥‥‥‥‥‥ 2
2. 화생무기 개발 현황‥‥‥‥‥‥‥‥‥‥‥‥‥‥ 3
3.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현황‥‥‥‥‥‥‥‥‥‥ 3

Ⅳ.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한국의 안보‥‥‥ 4

Ⅴ. 결 론: 한국의 대응‥‥‥‥‥‥‥‥‥‥ 5

◎ 참 고 문 헌 ‥‥‥‥‥‥‥‥‥‥‥‥‥‥ 6

본문내용

1990년대 초반 이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라는 문제는 애초 북한의 핵개발의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와 현재 보유 및 개발 중으로 알려진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 문제까지 제기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문제’로 대두되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북미간에 1994년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 Peninsula Energy Destruction)가 구성되어 북한에 경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국 특사 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2002.10.3~10.5)한 사실을 미국측이 발표(2002.10.27)한 후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중유공급의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2002.11.14). 이에 북한은 ‘선(先) 강경정책 포기 및 체제보장, 후(後) 북미현안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핵동결해제’선언(2002.12.12)을 취했다. 북한은 핵동결해제를 선언한 후 폐연료봉 봉인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 등 단계적 조치를 단행해오다 마침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섰고, 미국정부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체제안전을 공식보장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자료

구본학,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력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안보정책논총(Ⅱ)』, 2002.12.
김강녕,『남북한 정치외교론』,제2판(서울: 대왕사, 200.3.5)
김강녕, “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9집(한국세계지역학회, 2002.12.31)
김강녕,『한반도 군사안보론』(서울: 대왕사, 1999.4.20)
이종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전략,” 『한국북방학회논총』, 제6호(한국북방학회,2000)
정경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연구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편(김경호,김인혁,김정곤, 박수명,염동용,이종흔,이헌근,정경환,정세진,정천구,정희태 공저)『신북한학 개론』(부산: 신지서원, 2002)
통일부 정보분석국,『주간북한동향』, 제612호(2002.10.4~10.10).
통일원,『통일백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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