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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지방선거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선거의 지도원리
3. 지방선거의 종류
①지방의원선거ㆍ자치단체장선거ㆍ기타직선거
②직접선거와 간접선거
③총선거와 부분선거
④본선거와 재선거
⑤보궐선거와 증원선거
⑥개별선거와 동시선거

본문내용

1. 지방선거의 의의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결정 방법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를 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유권자의 자기표현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또는 중간선거인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자치가 주민의 직접적인 참정에 의해서보다는 간접적인 참정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선거제도는 그 지방자치제의 기본적인 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주민이 자기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 쟁점들을 부각시켜 정책의제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공선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당국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참여의 중요한 형태인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있다. 국민의 직접참여로 대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통해 주권의 소재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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