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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도박범죄의 현상진단을 통한 효율적 범죄예방 방안연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도박범죄의 현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박범죄의 예방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도 박 범 죄 의 의 의
ㆍㆍㆍ
1

가.
개 요
ㆍㆍㆍ
1

나.
도 박 죄 의 개 념 과 보 호 법 익
ㆍㆍㆍ
1

다.
도 박 범 죄 의 특 징
ㆍㆍㆍ
2

라.
도 박 범 죄 의 종 류
ㆍㆍㆍ
2
2.
도 박 범 죄 의 실 태 분 석
ㆍㆍㆍ
6

가.
발 생 현 황
ㆍㆍㆍ
6

나.
관 련 사 례
ㆍㆍㆍ
7

다.
대 응 상 문 제 점
ㆍㆍㆍ
8
3.
도 박 범 죄 의 효 율 적 대 응 방 안
ㆍㆍㆍ
8

가.
도 박 범 죄 의 정 보 획 득 체 계 개 선
ㆍㆍㆍ
8

나.
범 죄 정 보 관 리 시 스 템을 통 한 범 죄 정 보 활 용 의 강 화
ㆍㆍㆍ
9

다.
수 사 종 합 검 색 시 스 템 의 도 박 범 죄 활 용 방 안 검 토
ㆍㆍㆍ
10

라.
우 범 자 첩 보 수 집 등 에 관 한 규 칙 상 도 박 범 죄 포 함
ㆍㆍㆍ
10
4.
결 론
ㆍㆍㆍ
11
5.
참 고 문 헌
ㆍㆍㆍ
11

본문내용

1. 도박범죄의 의의
가. 개 요
도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재물을 걸고 서로 따먹기를 다투는 것이나 노름을 뜻한다.
도박은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BC 1600년경 이집트에서는 타우(Tau)와
세나트(Senat)라는 도박이 있었고 성서에는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나라는 신라
시대부터 투호, 상회 등의 원시적인 도박이 있었다. 전통놀이로 계승되고 있는 소싸움, 투계 투견
등도 그 예가 된다.
이처럼 도박이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박에 대한 비범죄화 논란이 일면 수긍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도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조항은 단순도박죄(제246조1항),
상습도박죄(제246조2항) 그리고 도박개장죄(제247조)이다. 법률 제6627호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일부개정 2002.1.26
도박은 일단 범죄행위라는 위치에
놓여 있음은 자명하다.
나. 도박죄의 개념과 보호법익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 p137∼138, 1998

도박죄는 구성요건에 있어 2인 이상의 행위주체를 요하는데 행위주체가 2인 이상이면 반드시
관여자 전원에게 당해 범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고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그
성립을 인정해도 된다. 도박행위는 개시와 동시에 기수가 되는바, 재물의 수수 내지는 재물의
득실을 요하지 않는다.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p634, 2003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입법례에 따라 세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죄라는 견해, 둘째, 공공도덕이나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처벌하는 공안죄로 보는 견해, 셋째,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이라는 견해이다. 대판 1984.7.24, 83도 830
대법원은 판시를 통해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으로 보고 있다.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p918, 2002.

또한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면실 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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