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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의 활동 및 한계점. 대안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3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이주해있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계에서 약자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고민해 줄 지원센터가 있는지, 있다면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며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 참여관찰,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순서로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선행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
2)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정책의 역사
① 해외투자 연수생 제도
② 제조업 산업기술연수생제도
③ 건설. 어업. 농업분야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④ 연수취업제도
⑤ 고용허가제도
⑥ 소결
3)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3.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
1)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기관현황 및 개관(槪觀)
2) 상담소 조직도 및 업무
3)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본 상담소 운영의 문제점
4)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 본 상담소 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



4. 결론 및 대안



5. 참고자료 및 첨부

본문내용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창원은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이다. 이를 전제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이주해있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계에서 약자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고민해 줄 지원센터가 있는지, 있다면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며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 참여관찰,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순서로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선행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시간에 논문을 위한 참여관찰을 할 수 있었으며, 참여관찰 속에서 인터뷰 및 설문조사도 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이하 외국인노동자들의 관심 속에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다.

2.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
1960~70년대 한국은 독일과 중동 등지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한 전형적 송출국가였다. 그 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80년대 말부터는 소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 대한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에 외국 인력 도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송입국이 되었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약 4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의 약 2%이자, 임금 근로자의 약3%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실태,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결국 수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접은 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한국을 떠나갔다.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원유린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한국정부는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과 함께 현행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력 정책에 의하여 파생된 문제이다. 외국인력 제도는 해외투자법인 산업기술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생,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연수생,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연수생으로 불리는 각종 연수생 수급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이철승 목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및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2. 홍두승∙구해근 공저(1985).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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