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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등장과 의의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900원

소개글

햇볕정책의 등장과 의의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햇볕정책의 등장과 의의
Ⅰ. 햇볕정책의 개념
2. 햇볕정책의 당위성
3. 햇볕정책의 특징
*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포용정책의 국내 ․ 국제적 사례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3.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과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주변 3국의 입장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비판 및 평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1) 햇볕정책의 찬성입장
(2) 햇볕정책의 반대 입장
(3)북측의 햇볕정책 비난

본문내용

*햇볕정책의 등장과 의의

햇볕정책은 ‘해 와 바람’이라는 이솝우화를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로써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이다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하여 일괄타결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에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줄 것이란, 미․북, 미․일수교, 경제협력, 북한이 안전에 대한 보장 등이고, 반대로 북한에서 얻어낼 것은 핵과 미사일개발과 수출의 중지,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이런 정책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소기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대두 되고 있다. 심지어는 정책의 파기와 햇볕정책을 시도 하여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전대통령의 사과 촉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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